혐오를 배제한 치안 논의를 위해 언론과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다문화 환경의 치안 논쟁은 ‘강화 vs 통합’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 혐오를 배제한 범죄 대응은 가능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기준 약 250만 명 수준으로 보고된다.

총인구 대비 약 4~5% 규모다(2025년 12월 공개 기준).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역시 다문화 가구와 학생 수가 증가 추세임을 보여준다.

현재 공개 자료 범위에서 보면, 다문화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일부다.

따라서 치안 논쟁은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로 이동한다.

질문은 단순하다.

치안 강화를 말하는 순간, 통합은 약화되는가.

아니면 두 축은 병행 가능한가.

범죄 통계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분모’다.

경찰청 「범죄통계연보」와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외국인 관련 범죄를 별도로 집계한다.

그러나 검거 기준인지, 기소 기준인지, 인구 대비 발생률인지에 따라 수치는 달라진다.

연도와 집계 방식에 따라 외국인 범죄 비중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체 범죄 대비 비중만으로 구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계는 감정을 배제하는 도구지만,

해석의 방식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낳는다.

제도 구조를 보면, 한국은 이미 이중 설계를 갖고 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