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는 실질적 제도 설계로 진입했는가?

최근 사회 갈등을 돌아보면, 사건의 유형보다 결말에서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사고나 분쟁은 발생하고 논쟁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분명해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잘잘못을 묻는 질문은 늘어나지만,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남지 않는다.

이 현상은 개별 사건의 성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 갈등이 격화되는 배경을 갈등의 ‘증가’로만 보지 않고, 갈등을 흡수하고 종결할 책임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책임의 경로가 명확하지 않을수록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연장되기 쉽다.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는 이러한 구조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배달 사고, 계약 종료, 수수료를 둘러싼 쟁점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산된다.

다만 그 공감이 제도 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은 종종 중간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보호 의지의 유무라기보다 책임의 귀속 방식이다.

플랫폼은 스스로를 전통적 의미의 사용자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는 기존 근로자 범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그 사이에서 책임은 명확한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경계에 머문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