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상담·신고 체계 등 제도적 대응 역량은 현재 구조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가?

다문화 환경의 범죄 대응,

“강하게 잡는다”와 “제대로 연결한다”는 다른 문제다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범죄 대응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단순하다.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

치안은 국가의 기본 기능이고, 불안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한다.

하지만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강하게 잡는 것이 곧 제대로 대응하는 것인가.

2026년 2월 현재 공개된 제도 자료를 보면, 한국은 최소한의 대응 구조를 갖추고 있다.

112 외국어 통역은 24시간 운영된다고 안내돼 있고, 다누리콜센터와 지역 가족센터 통번역 서비스, 사회통합 프로그램 역시 유지되고 있다.

신고 체계도 있고, 상담 창구도 있으며,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형식만 놓고 보면 공백 상태는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신고 이후의 흐름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는가.

통역이 연결된 뒤 상담과 보호는 자동으로 이어지는가.

상담은 수사와 정보 공유가 되는가.

피해자는 기관을 옮겨 다니며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운영 지표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평균 연결 시간, 언어별 처리 건수, 상담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비율, 재피해 방지 성과 같은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제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