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과 인권의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어떤 정책적 선택지를 갖고 있는가?

불안의 시대, 국가는 무엇을 분리하고 무엇을 연결해야 하는가

다문화 치안과 자산 시장 흐름이 동시에 던지는 질문

ㅡ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

다문화 환경에서의 범죄 대응을 둘러싼 논쟁과,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흐름 분리는

처음에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인다.

하나는 치안과 사회 통합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과 투자 심리의 문제다.

그러나 두 논쟁은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회와 국가는

‘분리’와 ‘차단’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선택이 언제 안전을 만들고,

언제 더 큰 불안을 축적하느냐다.

국가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하는 장치다.

그렇다면 지금의 질문은 단순해진다.

불안을 마주했을 때 국가는

무엇을 분리해야 하고, 무엇은 오히려 연결해야 하는가.

다문화 치안 정책에서 핵심은

범죄와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가다.

한국에는 외국인 범죄를 죄종별로 집계한 공식 통계가 있고,

체류 외국인 규모라는 분모 데이터도 존재한다.

이 두 자료를 함께 보면, 범죄 논쟁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된다.

국제기구의 접근도 유사하다.

UNODC는 이주민 관련 범죄 대응에서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경찰–이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