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정규직 고용 불안 논쟁이 엇갈리는 이유

청년·비정규직 고용 불안 논쟁이 엇갈리는 이유

청년·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이는 같은 현실을 두고 서로 다른 분석 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쪽은 이를 경기 변동의 문제로 설명하고, 다른 쪽은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로 본다.

두 해석은 모두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지만, 서로 같은 질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접근은 거시 지표 중심의 프레임이다.

이 관점에서는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수 같은 평균 지표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전체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틀 안에서 청년 고용 불안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된다.

다만 이 프레임에는 한계도 있다.

평균 지표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고용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전체 고용이 유지되는 가운데 특정 연령대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면,

분석의 초점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분해된 고용 프레임이다.

고용을 연령, 고용 형태, 계약 기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각이다.

이 프레임에서는 고용의 총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