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침체는 구조 문제인가, 수도권 쏠림의 결과인가?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변화는 ‘가격 안정’인가, ‘시장 통제 강화’인가

― 지방 부동산 침체는 구조 문제인가, 수도권 쏠림의 결과인가

2025년 10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선명해졌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고, 

금융당국은 고가주택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수요를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 문서의 표현은 차분하다. 

그러나 정책의 체감은 언제나 숫자 밖에서 형성된다.

2026년 2월 현재, 정책의 구조는 두 개의 축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신용 관리다.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공표된 이후 금융 관리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기준금리 역시 2.50% 수준에서 동결되어 있다. 

금융 환경이 완화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가격 기대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른 한 축은 지역 대응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다른 온도의 시장이 존재함을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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