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통화 정책 조합은 성장률 회복에 구조적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는 회복 중인가

― 재정·통화 정책 조합은 구조적 효과를 내고 있는가

2026년 2월 기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성장률을 2.0%로 제시하며 기존 전망 대비 0.2%p 높였다. 

OECD는 2026년과 2027년 모두 2.1% 성장률을 제시한다. 전망 수치만 보면 경기 반등 흐름이 존재한다는 표현은 가능하다.

그러나 성장률 수치가 곧 구조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었는가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성장률 상향 기여 요인은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0.35%p)과 소비 여건 개선(+0.05%p)이며, 

건설투자 회복 지연은 -0.2%p로 제시된다. 

성장 상향의 중심에는 수출, 특히 IT 부문이 포함된다. 

이는 경기 반등이 산업 전반의 동시 확산이라기보다 특정 부문 중심일 가능성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