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인가, 자산 불균형 확대인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급 확대인가 자산 불균형 확대인가

— 2026년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인가 ‘시장 통제 강화’인가

2025년 하반기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고가 주택 구간의 대출 한도 조정,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식 설명의 핵심은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이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브리핑과 법령 개정 흐름에서 확인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신용 관리가 강화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도심 정비가 속도를 내는 구조다. 

두 방향의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은 공개 자료로 확인된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감 흐름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금융 리스크 관리가 정책 축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둘째, 정비사업 가속은 행정·법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