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갈등은 왜 종종 ‘협상’보다 ‘신뢰의 문제’로 인식되는가

의대 정원, 의료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는 이제 낯선 주제가 아니다.

정책 발표와 반발, 장기화된 갈등,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의 ‘정상화’ 선언까지. 이러한 흐름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질문은 남는다.

왜 의료 갈등은 협상의 과정으로 기억되기보다, 신뢰가 흔들렸던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가.

왜 이 사안은 해결된 문제라기보다, 일단 지나간 문제로 남는가.

이 질문은 특정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갈등이 형성되고 인식되는 방식 자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정책 논쟁을 넘어서는 지점

의대 정원 확대나 의료 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제도와 숫자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정책 내용 못지않게, 그 정책이 어떤 관계 속에서 제시되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국가는 공공성의 필요를 강조하고,

의료계는 전문성과 현장의 조건을 이야기하며,

시민은 안전과 접근성을 기대한다.

이 세 주체의 문제 제기는 각각 의미를 가진다.

다만 서로의 설명이 신뢰의 언어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정책은 합의의 출발점이 아니라 긴장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이때 갈등은 정책 충돌이라기보다, 관계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추진’과 ‘반발’이라는 익숙한 구도

의료 갈등이 반복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