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리스크 감지 및 관리 시스템은 산업 차원에서 구축 가능한 과제인가?

연예 산업은 리스크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사고 이후 대응에서, 사전 감지 체계

연예 산업은 사건 이후에 제도를 고쳐왔다.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표준계약을 손보고, 

과로 논란이 커지면 근로 환경 점검을 강화하며, 악성 댓글 문제가 부각되면 플랫폼과 법적 대응을 논의한다.

반응은 존재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산업은 반복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현재 공개된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관련 법령은 시행 중이고, 표준계약은 개정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정례화되어 있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일부 대형 기획사는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공시한다. 제도적 장치는 존재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시행 중이며, 최근에도 개정안 입법예고가 공개됐다.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관련 부속합의서도 개정 고시되었다.

이는 계약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위반 사례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전면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는 매출 규모, 

표준계약 체결률, 서면계약 비율 등 계약·노동환경 관련 지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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