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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무제한 발행 이벤트’는 실물 자산 개념과 충돌하는가?

비트코인의 자산화는 제도권 편입인가, 투기적 환상인가 ― ‘무제한 발행 이벤트’는 실물 자산 개념과 충돌하는가

SWK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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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6일

‘비트코인 무제한 발행 이벤트’는 실물 자산 개념과 충돌하는가?

비트코인의 자산화는 제도권 편입인가, 투기적 환상인가

― ‘무제한 발행 이벤트’는 실물 자산 개념과 충돌하는가


2026년 2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계정에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었고, 거래와 출금이 일시 제한되었다.

빗썸은 2026년 2월 7일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의 입력 오류로 인한 오지급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인지 시점과 거래 제한 조치, 회수 절차도 함께 안내됐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으로 규정하고 긴급 점검회의 개최와 타 거래소 확대 점검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공개된 자료 범위에서 보면, 

이번 사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코인이 발행된 사건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내부 장부상 기재 오류로 설명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총량에 대해서는 bitcoin.org FAQ와 Bitcoin Core 문서에서 총 2,100만 개로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블록은 검증 단계에서 거부된다고 안내한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프로토콜 차원에서의 무제한 발행은 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제한 발행”이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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