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조정은 세수 확보 전략인가, 시장 신호 조정인가?

보유세·양도세 조정은

ㅡ 세수 확보 전략인가, 시장 신호 조정인가

2026년 2월의 부동산 정책 논쟁은 공급 확대라는 장기 구호보다 세제 조정의 시점과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2월 13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예 적용 기준을 “5월 9일 이전 양도”에서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로 보완하되,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양도 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정책뉴스는 이를 국민 불편 최소화, 임차인 보호,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 보장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확인 가능한 문서 내용이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경우, 2026년 2월 기준 공개된 1차 자료 범위에서는 세율·과표·구간의 확정 개편안이 일괄 제시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관련 논쟁이 존재한다는 점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이 단계에서 확정적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제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정책 브리핑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