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예방·지원과 단속 중 어느 방향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가?

다문화 환경의 범죄 대응,

치안 강화와 사회 통합은 왜 늘 충돌하는가

― 단속과 통합은 대립하는 정책인가, 연결이 약한 정책인가

다문화 환경에서 범죄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응은 치안 강화다.

단속, 합동점검,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치안은 국가의 기본 기능이고, 불안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반응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장면이 반복될수록 질문은 달라진다.

강한 단속이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사회 통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의제의 핵심은 ‘강하게 단속하느냐, 통합을 중시하느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순서와 결합 방식으로 두 정책이 병행되고 있는가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정책은 예방·지원과 단속을 동시에 표방하지만,

그 무게 배분과 연결 구조가 일관되게 설계돼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공식 문서상 정부의 기본 기조는 명확하다.

Ministry of Justice와 산하 Korea Immigration Service는

‘질서 있는 개방’과 ‘불법체류 대응’을 병기한다.

인재·유학생 유치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감축과 범죄 대응을 범정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집행 구조 역시 이 이중 트랙을 따른다.

단속 측면에서는 정부 합동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