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와 동일 기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가?

플랫폼 규제는 공정한가

― 글로벌 빅테크와 동일 기준은 적용되고 있는가

2026년 기준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플랫폼 기업 모두가 규제 집행 대상이 된 사례가 존재한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Meta에 대해 제재 결정을 발표했다. 

동시에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례와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사례도 보도되었다.

공개된 집행 사례 범위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021년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 설계 측면에서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규정을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국적이 아니라 사업자의 지위 및 행위를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역시 적용 대상 정의에서 국적을 직접적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