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유’라는 이름 아래 책임 공백은 방치되고 있는가?

연예 산업의 반복되는 논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가

― ‘계약 자유’라는 이름 아래 책임 공백은 방치되고 있는가

연예 산업에서는 유사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전속계약 분쟁, 정산 갈등, 책임 회피, 연습생·청소년 보호 문제까지, 사안은 달라도 전개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설명은 빠르게 수렴한다. 개인의 선택, 당사자 간 계약 문제, 예외적 사례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충분했다면 같은 유형의 논란이 수년째 반복될 이유는 크지 않다.

오히려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차례 개정됐고, 연습생·청소년 보호 조항은 강화됐다.

권리침해를 별도로 다루는 법률도 시행 중이다.

이 흐름은 다른 질문을 요구한다.

문제는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계약 자유에 크게 의존해 온 산업 구조의 한계인가.

이 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연예 산업에서 반복되는 논란은 계약을 어긴 개인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가,

아니면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책임을 충분히 배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는가다.

먼저 제도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예 산업의 계약 관행이 완전한 자율에만 맡겨지기 어렵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