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 구조는 자산 신뢰를 훼손하는가?

비트코인의 자산화는 제도권 편입인가, 투기적 환상인가

―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 구조는 자산 신뢰를 훼손하는가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불공정거래 규율,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2024년 1월 현물 비트코인 ETP 상장이 승인됐다.

형식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제도 밖 자산이 아니다.

법과 감독 언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2026년 2월,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 중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지가 나왔다.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회수됐고, 감독 보완 논의가 이어졌다.

질문은 단순하다.

법이 생겼다고 해서, 신뢰까지 자동으로 생기는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법적 지위, 감독 체계, 그리고 시장 신뢰다.

비트코인은 앞의 두 요소를 일정 부분 확보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의무가 법에 명시됐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감독 당국은 상장·공시 체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는 분명 제도권 편입의 흐름이다.

그러나 세 번째 요소, 신뢰는 법 조문이 아니